고양시(시장 이재준)는 9월 5일 오후 2시 킨텍스에서 재정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 및 각 직능단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 100만 대도시에걸맞은 재정권한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3중 규제 때문에 만성적인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중앙의 이전재원에만 계속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재정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특례시의 핵심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된 세금의 많은 부분을 이양해 실질적인 분권을 이뤄내자는 것”이라며, 재정확대방안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체계 개편과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대도시 직접교부, 국세로 운영되는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윤승 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 105만 고양시는 미래의 발전을위해 더 많은 재량과 권한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재정분권을 통해 복지, 안전, 일자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지방정부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도시 특례를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 발제에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본부장이‘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추진방향’을,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이 ‘100만 대도시 재정특례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서는 도시규모에 걸맞은 재정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며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은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희준 청주대 교수·주만수 한양대 교수·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채우석 고양시의원·여미경고양시민회 대표·김운영 고양시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재정특례 확대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인구가 유사한 광역시에 비해 고양시 재정상황이이렇게 열악한 줄 몰랐다”면서 “고양 특례시가 하루 빨리 실현돼 재정확충으로 복지혜택 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풀어내는 소통과 숙의의 장이 됐으며, 고양시는“앞으로도 재정분권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겠다”고말했다.
/ 손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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